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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제시, 경남 도내 최초 지방세 고액 체납자 주택임차보증금 압류로 체납액 징수

고액 체납자 26명의 임차보증금 15억 원 조사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거제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번 거제시의 압류 처분은 경남 도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최초의 사례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주택임차보증금 자료를 확보하는 등 지방세 징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5월부터 30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313명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 현황을 조사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된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 26명의 임차보증금 15억 원(체납액 2억 4800만 원)을 확인했다.

 

6월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여 4명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1800만 원을 분할납부 등으로 징수했다.

 

또한, 이미 압류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거제시 납세과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이번 주택임차보증금 압류와 같은 징수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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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행사 개최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7월 10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위협 예방과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제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를 주제로, 국민·기업·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협력을 견고히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디지털 보안의 선두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국가안보실 왕윤종 3차장, 국정원 윤오준 3차장 및 국내외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등 약 3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기념식 행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독축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각각의 경험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가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