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한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멘토들을 위해 비대면(ZOOM)을 겸해 치러진 발대식에서 이 장관은 위촉장을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게 되는 실질적 어려움과 함께 육아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교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멘토들은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마음 편히 업무를 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과 관련된 제도가 더욱 확충되기를 희망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멘토단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6월 1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기로 협의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제를 기획하면 중앙부처가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업무협약식에 앞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듬지팜은 충남 부여군이 과제로 제시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단지(콤플렉스) 조성 및 농업기업 육성지원’의 대표 모형(모델)로 지난 1월 한-아랍에미리트(UAE) 경제사절단으로 선발되어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사업(비즈니스) 토론회(포럼) 등에…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는 6월 1일 오후 위원회 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안건 등 의결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금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안건은 총 3개로, 보고안건으로는 ➀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과, 의결안건으로는 ➁위원회 운영계획안과 ➂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사전에 접수한 242건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 (보고안건)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의결안건) 위원회 운영계획안,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금일 17시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에 대하여는 6.7일부터 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금일 의결된 242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182건) 및 부산지방법원(60건)에 3개월간 경･공매 유예･정지를 즉시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6월(6.1.~6.30.)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충남도가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인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와 21년 동안 쌓아온 우정을 재확인하고, 오는 10월 개최하는 수소국제포럼 초청장을 전달하며 행사 성공 개최 발판을 다졌다. 김태흠 지사는 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자매결연 단체인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마렉 워즈니악 주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마렉 주지사가 2013년 도청 개청식에 직접 참석해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폴란드가 25조 원어치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등 양국의 경제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라며 “충남과 비엘코폴스카주의 우호 협력이 양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인류가 맞딱드린 기후위기도 미리 대비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에너지 전환과 수소 에너지 분야에 대해 양 지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마렉 주지사에게 수소국제포럼 초청장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달 31일 프랑세스 아담슨 남호주주 주총독을 만난 자리에서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고, 금일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23.6.1. ~ ’25.5.31.) * (민간위원 25인)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당연직 5인)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 위원장은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하였으며,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원로법관으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소차에 국내 기술로 생산한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6. 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 공장에서는 수소전기차 넥쏘에 탑재되는 것과 동일한 100kW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연간 6,5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 광저우 공장에서 생산된 연료전지는 우선 현지 자동차 제조사에 수소차 파워팩용으로 공급되며, 향후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으로도 활용하는 등 중국 수소산업 저변 확대와 함께 세계(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에서 생산한 연료전지 핵심부품을 중국 공장에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 수소 분야 수출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현대차의 연료전지 생산공장 준공 및 연료전지 시스템 현지 공급이 한-중 기업 간 수소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소 기술력을 갖춘 양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세계(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2023년 6월 1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고,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 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숲경영체험림’을 위한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6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4월 21일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했고 5월 31일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6월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유선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 시 피해상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1일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 발송)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DSR규제를 1년한시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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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6월 01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