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G20 외교장관회의(2.21.-22.,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1일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및 에드몬도 치리엘리(Edmondo Cirielli) 이탈리아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22.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프랑스 외교장관,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 '주앙 크라비뉴(João Cravinho)'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2월 21일 리우 시장 주최 만찬에 동석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장관과도 북한 문제 및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프랑스 세주르네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관련 상호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세주르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22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프랑스대사를 만나, 부산-프랑스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먼저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에게 “부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부산과 프랑스는 문화·예술,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상호발전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7월에 부임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작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및 PSG생제르맹-전북 현대 부산 친선경기에 참석했으며, 이번이 첫 번째 부산시 공식방문이다. 이어서, 박 시장은 “오늘 오전 미쉐린 가이드 선정 부산 레스토랑 발표는 특색있는 미식문화도시 부산 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며, “올해 부산은 높아진 혁신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원년이다”라고 전하며 특히 문화강국 프랑스와의 교류 협력이 문화·관광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월24일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2월 22일 메콩 지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협의체와의 협력 확대 방안'정책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공유하고, 한-메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윤 교수는 발표를 통해 메콩강위원회(MRC), 메콩연구소, 애크멕스(ACMECS) 등 메콩 지역 다자협의체 현황과 미국‧중국‧일본‧호주 등 주요국들의 메콩 지역과의 협력 동향을 설명하고, 한국이 지닌 강점과 메콩 관련 다자협의체간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메콩 전문가들은 ▴메콩 주요국을 연결하는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 ▴한국이 강점을 지닌 ICT 및 디지털에 기반한 수자원 협력 강화, ▴메콩 관련 다자협의체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주제 발굴, ▴메콩 지역내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책연구용역 및 메콩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메콩강위원회 개발 파트너 신규 참여를 추진하는 등 한-메콩간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2월 22일 10:00-12:00 외교부에서 룻 탐몽콘(Rooge Thammongkol) 태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6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를 개최하고, △태국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 체류 문제,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입국 관련 문제, △태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태국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태국 방문 우리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태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 증가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태국측은 한국의 공항에서 태국인들이 입국거부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K-ETA 시스템을 통한 더 엄격한 심사를 고려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하면서, 이는 태국인들의 불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태국 국민들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한・인도 국세청은 2011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세정 경험 공유의 중요성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양국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납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포털·AI 세금비서·챗봇 상담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정부는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는 2월 2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서명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 유네스코측에서는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이 동 협정에 서명하며, 서명 후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하는 등 잔여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설립을 승인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 제주도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여 설립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는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으며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네스코 사업 이행에 기여한다. 또한, 유네스코와 소재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마련되며 소재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운영된다. 동 센터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012.9.)에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세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은 2월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산업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 상무부 로즈먼 켄들러(Thea D. Rozman Kendler) 수출관리차관보, 경제산업성 카츠로 이가리(Katsuro Igari) 무역관리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는 동시에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열린 첫 번째 회의이다. 이날 대화에서 3개국 대표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하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 아부다비(UAE))에 참석한다. 내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금번 각료회의는 WTO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통상장관들이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에서 WTO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WTO에서는 다방면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됐다.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해 온 바, 금번 각료회의에서 그간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개혁 완수를 위한 정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WTO의 심의기능 강화도 주요 의제로써, 이와 관련“무역과 지속가능개발”,“무역과 포용성”을 주제로 각료 대화를개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경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자제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